■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G와 SK가 2년 동안 미국에서 벌여온 배터리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막판까지 팽팽했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에 성공한 것입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고한 재개발, 재건축 정책 방향을 두고 시장의 관심이 큽니다. 관련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2년 끌어왔습니다. LG와 SK의 배터리 분쟁. 최종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합의를 이루지 못했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철진]
역시 합의액, 합의에 대한 내용 때문에 길게 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2년, 거의 700일을 끌어왔던 소송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2019년 4월 29일이었었고요. 당시에는 LG화학, 지금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 바꿨는데 LG화학이 미국의 ITC와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라고 분쟁을 제기했고요.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국내 경찰에도 같은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면서 LG와 SK의 본격 소송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ITC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도 아니다, 무슨 영업비밀 침해냐라고 맞소송을 하면서 전격적으로 소송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2020년, 해를 넘기면서 1심에서 결과적으로 ITC는 LG 쪽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2월이었었죠. ITC가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 SK이노베이션의 영업 비밀 침해가 맞다.
그리고 거기에 응당하는 처벌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요. 일정 기간까지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하지만 향후 10년간 미국에 수출할 수 없다라는 수입 금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영업비밀 침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죠. 특허 얘기입니까?
[정철진]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어 기술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전지 관련해서는 다양한 기술뿐만이 아니라 연관된 사안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한 사안들을 SK가 LG 것을 침해했다라는 것이 ITC의 결정이었었고요.
그다음부터는 합의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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